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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행정정보 조회 권한을 무단으로 넘긴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종 행정정보 조회, 발급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준 공무원 7명을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공범들은 공무원들에게 받은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일부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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