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채용 늘린다는 국방부 ‘예비역 채용’ 늘리나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 공직박람회가 학생들과 전역을 앞둔 국군 장병 등 취업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올해 군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 절차에 돌입했지만 예비역 채용 비중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방개혁에 의한 문민화는 결국 예비역 채용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2020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육ㆍ해ㆍ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전체 계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공개경쟁채용 3210명, 경력경쟁채용 929명 등 413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80여명 증가한 수치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추진에 따라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력으로 대체(군무원 채용)하고,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등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국군사이버사령부(현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사이버댓글로 적발된 군무원 2명이 퇴직후 다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온라인에 정치 관련 글을 15차례 유포하고 정치 댓글을 달거나 다른 사람 글을 리트윗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기소유예나 경고는 공무원 선발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의 예비역 채용방식은 현 정부들어 이미 예고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 8월 전군 군 간부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민간인력으로 전환되는 자리는 장기복무 후 전역하는 군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 전 장관의 이메일은 군내 대령정원 조정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송 전 장관은 '선배들은 혜택을 다 누리고 이제 와서 국방개혁을 한다며 후배들에게 피해를 준다', '대령이나 장군들은 본인들은 해당이 없으니 관심도 없고 반대도 하지 않는다'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이었다.

송 전 장관은 이메일에서 "대령 정원 조정은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민간인력으로 전환되는 국방부 방사청의 교육ㆍ군수ㆍ인사ㆍ행정 분야를 군인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로 우선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대령급 전역자를 군무원으로 다시 채용한다면 계급순으로 취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개혁이 아닌 '돌고 도는 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무원 경력채용 필기시험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예비역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말 군무원 경력채용 필기시험 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 필기시험 준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공무원임용시험과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전부 면제토록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예비역들이 시험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사실상 군 출신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방부는 2년 전에도 필기시험 폐지를 추진했다가 시험을 준비하던 비(非)군 출신 응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필기시험 폐지를 백지화시킨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진정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려면 군내 전문가가 아닌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문민화부터 옳바르게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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