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오늘 밤 9시 본회의 상정

[앵커]

모든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담긴 2차 추경안이 오늘(2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를 어떻게 받고 어떤 절차에 따라 사용할 지를 규정하는 특별법도 함께 의결됩니다. 여야는 이를 위해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제히 가동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이자고 하고 있어서 오늘밤 본회의가 좀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심사가 마무리돼서 2차 추경안이 처리가 되면 재난지원금은 다음달 중순부터 지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2차 추경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밤 9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등 추경안 관련 4개 상임위는 이미 정부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등 나머지 상임위는 오늘 오전 중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특별법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추가되는 재원 마련입니다.

추가 재원 가운데 3조 6000억원의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통합당이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해외순방 예산이나 남북협력기금을 줄여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밤 본회의가 예정된 시각보다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부 정부 부처도 여전히 전국민 확대 지급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도 전 국민 확대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 손금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가 부채 40% 룰에 갇혀있다며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걸 우려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도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 국회와 협치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며 진화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4·15 총선 직전 '전국민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안태훈 기자 ,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