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통과 시 5월 지급

<앵커>

황금연휴 전날인 오늘(29일)은 여야가 코로나19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날입니다. 통과되면 다음 달 15일 이전에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내수 활성화를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코로나19 3차 추경 또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까지 2차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밤 9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4조 6천억 원 더 돈이 드는데 통합당은 국채 발행 대신 다른 예산을 깎은 뒤 돌려서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조 6천억 원 중 1조 원만큼은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 국면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관련 대책을 3차 추경안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과감하게 결정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3차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고용 충격 대책이라든가 금융 대책이라든가 (반영해야 해서) 규모가 커질 것 같고요. 적자 국채로 충당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공정거래법을 어긴 전력이 있어도 대주주가 될 수 있게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KT를 위한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n번방 재발방지법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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