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오르면서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세에 맞춰서 이걸 올리다 보니까 비싼 아파트가 많은 서울 지역, 그 가운데서도 강남 쪽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사람들이 공시 가격을 좀 내려달라고 신청했었는데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99%였습니다.
1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자 지난해보다 30% 이상 많은 3만 7천여 건의 이의신청이 몰렸습니다.
대부분 내려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진 건 2.4%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수용률 21.5%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신광호/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예전에는) 산정기준이 미리 공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소규모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에는 기준에 맞게 엄격히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겁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로 확정됐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가장 많이 올랐고 세종과 경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강원, 경북, 충북 등은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시가격 상승 폭도 컸는데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등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서너 배를 웃돌았습니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임경인 세무사/하나은행 세무팀장 : 엄밀히 따지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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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됐습니다.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오르면서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세에 맞춰서 이걸 올리다 보니까 비싼 아파트가 많은 서울 지역, 그 가운데서도 강남 쪽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사람들이 공시 가격을 좀 내려달라고 신청했었는데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