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미래기업포럼]홍석우 전 지경부 장관 "자영업자·기업 지원 더 강하게 추진해야"

"경제주체에 지나치다 싶은 지원해야"

"중복 지원, 부작용도 감수하는 옳은 방향"

"인구감소, 코로나19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 될 수 있어"

홍석우 산업전략연구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팬데믹시대, 한국 경제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2020 아시아미래기업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홍석우 전 장관(산업전략연구재단 이사장)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주체들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현 수준보다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지원, 부작용 등을 감수해야 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전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0 아시아미래기업 포럼: 코로나 팬데믹시대, 우리 경제 방향'에서 "무너진 경제주체들을 조기에 회생시키려면 과도한 조치를 실시하고, 중복이나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전 장관은 "지금 정부가 서민구제금융, 기업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일단 (경제 주체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는 전대미문의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는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전조 없이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정부가 빠르게 경제주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홍 전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금부터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전 장관은 "큰 위기를 겪으면 경쟁력 순위가 뒤바뀌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며 "다른 국가들의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신속히 대응하면 세계 경제 무대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3년 간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와 혁신적인 규제 완화가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전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때 식약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일부 보건의료 장비 허가를 빠르게 내주고, 원격 의료진단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며 "앞으로 혁신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할 때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해야한다"고 거듭 말했다.

특히 홍 전 장관은 인구감소 문제도 코로나19 사태만큼 절실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다. 1970년 4.53명을 기록한 이후 약 50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0.2명에서 0.4명으로 늘었고, 2035년에는 0.67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 추세가 지금과 같이 진행된다면 2059년에는 부양 인구가 1인당 1명이 넘게 된다.

홍 전 장관은 "출산율이 이런 상황이면 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은 너무 조용하다"며 "인구 감소로 인해 벌어진 사회·경제 문제가 임기 때 벌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가 진지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4인 가족 기준 1가구 당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5인 가족, 6인 가족도 같은 금액을 받는다"며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정책을 입안하는 국회와 정부 판단에 인구 대책이 없다는 의미"라고 일갈했다.

이어 홍 전 장관은 "미래 한국 산업과 기업을 위해 급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은 인구 문제"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인구 감소 정책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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