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5월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있을까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7일 합의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현금이 지급되고 다른 국민은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역사랑 상품권과 소비쿠폰 등으로 받는다.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씩이다. 3개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환수된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원이 넘는다. 이 돈이 3개월 안에 유통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살린다는 명분이 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써야 하는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지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바람대로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일본, 대만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현금성 지원에 나섰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투입액의 20~30%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2009년 1인당 6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던 미국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20%만 소비했고 저축과 대출 상환에 각각 28%와 52%를 썼다. 일본과 대만도 같은 시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현금 또는 소비쿠폰을 지급했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왕에 현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을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이 대체하기 때문에 소비진작 효과는 반감한다.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효과는 낮아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일 수 있다. 물론 14조원이 넘는 돈이 풀리는 만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소비가 늘 것이다. 그러나 일회성 효과를 위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아닌지 정책 실행 후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이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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