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판문점선언' 2주년…북 돌발 변수,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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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7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남북관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 소개해 드립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남북 공동선언을 한 지 오늘로 꼭 2주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대화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도 돌발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협력사업에 자체적으로 속도를 낼 계획인 우리 정부는 고심이 깊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딱 2년 전입니다. 2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어요. 당시에 장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두 분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교수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절반의 성공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4.27 판문점선언 하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세 번째로는 아마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4.27 이후에는 나름대로 남북관계가 발전 됐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었죠. 또 그리고 수많은 대화 또 그리고 교류도 했죠. 그러나 2019년도에는 북미관계 악화랄까요. 다시 말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 이후 북미관계가 조금 소강 상태에 빠지다 보니까 이것이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 국면 이것이 또 남북관계에 나름대로 제약하는 요인이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한 모두 4.27 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는 있다. 그리고 코로나 국난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 또는 극복 국면이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 간에 대화, 교류협력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4.27 판문점선언. 절반의 성공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신범철 센터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저도 절반의 성공이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과연 4.27선언의 이행 의지가 있느냐 저는 다르게 봐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 유지했던 조선반도 비핵화,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뒤에 북한의 행보가 핵능력은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증강시켜왔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거리미사일 계속 발사한다는 것은 군사력만큼은 우리에 비해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확실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좋은 계기를 마련해서 정상회담을 했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순수한 의지는 저도 평가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용되어온 상황을 평가해 보면 아직 북한이 변화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 그 점에 우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4.27 판문점 선언이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이행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글쎄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겠죠. 변화 부분 말씀했는데 변화라는 것은 일방의 변화가 아니라 쌍방의 변화 의지가 있어야지 변화가 있다 보여지고 이 완전한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간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정상성명 또는 선언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그전에 이미 북한은 예를 들어서 영변 핵단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기타 미사일 발사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폭파작업을 한다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고 특히 또 뭐냐 하면 2019년도에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좀 악화됐다손 치더라도 북한이 적어도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중강도의 도발이랄까요. 이런 것이 있었냐? 그런데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단거리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기타 박격포라든지 방사포나 이런 것은 큰 틀에서 재래성 무기 일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미 간에 군사훈련을 했을 때도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상당히 비판했지만 이것이 핵개발, 핵능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약속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좀 더딘 실천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신은 살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을 좀 하시겠습니까?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저는 그 부분 관련해서 생각이 다른데요. 북한의 셈법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결국 핵보유를 굳히겠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핵능력은 내려놓지 않고 부대적인 협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인정받은 다음에 관계 개선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핵실험은 없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북한의 핵능력을 저희가 또 면밀히 들여다보면 전략핵무기 수준의 수소폭탄급은 이미 개발해 놓았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발전시킬 것이 결국에는 전술핵. 그러면 지금 북한이 방사포는 아니더라도 단거리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데 이스칸데르형은 핵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무기체계기 때문에 그걸 갖다 계속 시험한다는 것은 또 북한의 의도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의지는 말로만 있었지 실체적으로는 없었다 이 점을 우리는 유의하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 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비핵화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계속해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북한과 미국 양쪽 중에 말이죠. 어느 쪽에 더 있다고 보세요, 양 교수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글쎄요,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국제적인 성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관계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평화, 번영 한반도 정책을 펼치는 전략에 있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이것을 강조했죠. 그런 차원에서 2018년도 4.27 이것을 통해가지고 6.12 북미 정상회담을 이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미 간에 다시 말해서 2018년도에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견인했죠. 그런데 2019년도에는 북미관계가 남북관계를 견인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한반도 문제에서 이것이 남북관계 국면에서 두 가지가 똑같이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양쪽 다 책임 있는 것이지 북한이 먼저 책임이 있냐, 미국이 먼저 책임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측이 이행의지만 있으면 또 그리고 공생도 상호체제 존중이라는 이 정신만 있으면 충분히 핵을 통해서 비핵화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과 미국 어느 쪽에 책임이 더 있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가름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양측에 모두 책임이 있지만 책임의 본질적인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것이 상황이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를 보면 북한은 근본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없었다. 그럼 미국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간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느 측의 책임이 더 크냐. 저는 북한 측에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미국에 있어서는 보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행보를 했어야 되는데 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에 끌려간 트럼프 대통령의 실수가 크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의 근본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미국, 중국이 힘을 합쳐서 북한 비핵화만큼은 이끌어가야 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진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문제인데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낮은 진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런 방향으로써 일관되게 가는 것이 특정한 정상회담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단계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국민들께 알리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간에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는데 이 같은 자체적인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양 교수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동해북부선의 연결사업 이거 우리 측 구간이죠. 강릉에서 제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세 가지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강원도가 금강산 관광 중단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봉착된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강릉에서 제진까지의 나름대로 철도연결사업이 진행된다 하면 2조 8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2조 8000억 원이라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 크게 기여를 하겠죠. 두 번째로는 이 국가 균형발전 이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3일이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민간급 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토부 제2차관이죠. 2차관이 환동해 또 그리고 강원선 철도 여기에 대한 통합 연결망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거기서 보면 아마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남부선 또 그리고 아마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동해중부선 그리고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북부선 이것이 연결된다 하면 이것은 동해권을 중심으로 하나 국가 균형발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부여라는 것은 남북 협력사업, 이것이 남북관계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북측에 보여주는 측면이거든요. 이 철도, 도로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남북 간 합의사항이고 또 그리고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 합의를 재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적어도 우리 측 구간을 연결한다면 북측 또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비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인도적인 문제. 이산가족 상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동해북부선을 중심으로 한 철도연결사업 이것은 한반도판 뉴딜 정책의 출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양 교수님,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남북 협력사업 추진 방침에 대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할 것으로 보십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글쎄요. 지금 현재 코로나 정국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또 우리가 지난 4월 15일 총선, 여기 신범철 박사님도 계십니다마는 총선이 있어서 이 여대야소 정국 형세 역전 이런 것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 충분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단지 남북 간의 대화교류 시점을 언제 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정국 구상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신 센터장님, 북미 비핵화협상뿐만 아니고 사실상 남북대화도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잖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남북 협력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해북부선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양 교수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내 경제가 침체됐을 때는 대형 SOC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럴 때 남북교류와 연결될 수 있는 준비사업을 한다는 데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만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의 재개 시점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봐요. 잠시 후 이야기하겠지만 북한의 김정은 건강상태도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략적인 문제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 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너무 우리의 카드를 일찍 꺼내기보다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적시에 꺼내고 그 적시에 꺼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비핵화에 연결될 수 있는 포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협력사업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좀 토론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단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건강이상설, 위중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같은 이상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양 교수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글쎄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한미 정보당국의 일치된 정보 분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말해서 지난 4월 15일 전후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 원산 일대에서 김여정이나 조용원 측근들을 대동해서 거기서 아마 정국 구상,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총선 결과 또 미국의 대선 과정 더 나아가서 코로나 정국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국 구상을 하고 또 짬을 내서 아마 지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인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지난 4월 15일날 완공하도록 약속됐죠. 그러나 완공이 어려워지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이런 원산갈마지구에 대한 일종의 독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동영상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현지지도 활동을 했지 않겠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신변이상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추측성이지만 가짜뉴스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에 아마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개 활동 형식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건강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강원도 원산지역에서 나름대로 비공개적인 소위 말해서 활동을 했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또 우리 정보당국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당국의 분석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정찰위성이라든지 또는 도감청이라든지 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우호국가의 소통을 통해서 이것을 거의 확인한 상태에서 한미 정보당국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다, 특이동향이 없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 또한 정보당국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앵커]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담당 1호 의사가 있고 의료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는 평양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원산에 있다고 한다면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 때는 그 정보의 조각, 조각을 모아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양무진 교수님 말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김정은이 건강하다는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여기에 더해져서 4월 15일 태양절 때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증폭됐다. 그 점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가 완전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코로나19든 아니면 정말로 위중한 상황이든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생일기념에 참배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김정은 상태가 지금 위중하다 이런 정보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정부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양 교수님.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다고 하면 나름대로 자신의 스케줄이 있겠죠. 지금 현재 정치일정을 나름대로 소화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현 단계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추측은 가능합니다. 저는 건강이상설에 대해서는 방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김정은 위원장도 4개국어를 하고 있고 인터넷 직접 보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참모들의 여러 가지 조언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인터넷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건강이상설 해서 들고 나왔다 해서 당장 나오면 그건 이끌려 나오는 거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그런 시간을 선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마 늦어도 이번 주 초쯤에는 경제 현지지도라든지 아니면 군사 현지지도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 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김여정 부분입니다. 김여정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유고 시기를 대비해서 무슨 후계자 낙점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여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아마 그것을 김여정이 감안해서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느 시점에 건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보이고 또 특히 중국의 우방 국가, 우방 국가에게도 뭔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북중 간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주 초에는 뭔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께도 끝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증거가 없지만 이상이 없다는 증거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신범철/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이럴 때 이야기하는 게 흔히 나오는 다임 조치라고 해요. 다임의 D는 외교, 우리가 I는 정보 그리고 M은 밀리터리, E는 경제조치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외교 조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과 특히 중국,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정보는 중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협조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정보 차원에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성정보라든가 정찰정보 풀가동해서 북한 상황을 갖다 파악해야 되는 거고 군사조치는 지금 단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군의 이상동향은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경제 조치는 사실 지금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의 이상 사태가 발생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체력을 비축해 놓는 그런 준비는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지금 청와대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무진 교수님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공식활동이나 모습들이 이르면 이번 주 초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동영상이나 사진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상설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은 남북관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상설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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