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차 추경 심사 시작…통과 시점 '촉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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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가 국회에서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재원 가운데 1조 원가량을 세출을 조정해 마련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청와대 요청대로 황금연휴 전에 모레까지 처리가 될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부터 13개 상임위를 열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심사에 착수합니다.

여야가 추가로 필요한 4조 6천억 원 중 1조 원의 경우, 지방정부에 부담 지우거나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어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심재철/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 당정은 추가되는 지방비 1조 원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기를 바랍니다.]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지급 규모는 14조 3천억 원인데, 중앙정부가 12조 2천억 원, 지방정부가 2조 1천억 원을 부담합니다.

이 중 적자 국채는 일단 3조 6천억 원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 5월 지급을 위해 요청한 모레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건 좀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4월) 29일이 지나면 30일부터 사실상의 연휴가 시작되면….]

하지만 아직 여야가 국회 본회의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데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적자 국채 3조 6천억 원 규모 등에 대해 이견이 나오면 추경안 통과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고소득층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안도 오늘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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