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확대 추가예산 '100% 국비 충당' 검토

여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에 따라 추가된 예산 4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로 발행하는 국비 충당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중앙정부 몫인 국비 7조6천억원, 지방정부 몫인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 규모였습니다.

전국민 100% 지급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4조6천억원이 더 필요하게 돼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규모는 14조 3천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애당초 정부는 추가된 4조6천억원 중 3조6천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한 국비로, 나머지 1조원은 지방비로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방정부 부담 경감을 위해 4조6천억원 전액을 국채로 발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미 지방비로 지급한 경우가 있다"며 "지방 정부와 이견 생길 경우 이를 조율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4조6천억원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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