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9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정부와 여당이 '자발적 기부'를 골자로 한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5월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며 "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첫 작품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절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나라를 협찬받아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예결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예산안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심사가 가능한가"라며 "24일 오전 10시까지 예산안 공개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 자료를 갖춰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보고해줄 것을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원장 반대에 직면해 오는 29일로 추진되던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행사 여부가 거론되고 있지만 당장 행사될 가능성은 낮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달 15일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박용범 기자 / 김명환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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