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재추진…남북회담사료 첫 공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한 남북정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와 협력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나머지 후속선언은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으로 강력한 '입법 동력'을 확보한 만큼, 새 국회가 출범하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통일경제특구법' 등 남북관계 관련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 계획과 함께 "남북 합의의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북한에도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거 남북회담사료를 외교문서처럼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대외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공개 규정과 기준, 범위 등을 검토해왔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상반기 첫 공개(1970년대 전반기 자료)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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