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재난지원금 기부? 협찬 받아 나라 운영 할 수 없어"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하되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나라를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채를 발행해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다"며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데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부 방식에 대해 "국민을 그렇게 갈라서, 그렇게 만약에 지금 기부를 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며 "아마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일부 증액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면서 "지금 추경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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