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全 국민 준 뒤 기부로 환수?…기재부는 '묵묵부답'

민주당 "고소득자에게는 자발적 기부로 환수해 재정부담 경감"

정세균 총리 "국회에서 제도 마련된다면 받아들일 것"

기재부 "현재까지 공식적 입장 표명할 것 없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20일 국회 의안과 앞 복도에 추경안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뒤 자발적 기부를 받겠다고 나선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합의가 있다면 정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명할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 하에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소득하위 7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100%)에게 우선 주고, 고소득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세액공제율은 15%가 거론된다. 소득 상위 30%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을 받기 전에 이를 기부로 처리하면, 100만원의 15%인 15만원을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정확히 몇 명의 고소득자들이 지원금을 다시 내 놓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미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새로 짜야 한다. 전 국민 대상의 지원금 지급을 가정할 경우 3조원 가량의 예산 증액과 그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이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얼마나 자발적 기부로 환수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것 역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받아들이겠다'는 정부의 범위에 기획재정부가 포함돼 합의를 이뤘는지는 미지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던 시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와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차 "국회에서 4월 중이라도 심의를 마쳐서 최대한 조속히 확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면서 "국회에서 확정만 된다면 시차 없이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미리미리 지급 준비를 완벽하게 갖춰 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100% 지급 후 기부로 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밝혔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 현재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국회의 속도감 있는 합의를 강조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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