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사실상 합의
<앵커>
민주당이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 등은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총선 공약대로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하되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조 의장은 "IMF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제2의 국민운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발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적자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와 범위를 당정이 합의해 오면 받아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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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 등은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총선 공약대로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세액 공제가 거론됩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전 국민 지급을 전제로 추경을 편성하되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조 의장은 "IMF 금융 위기 때와 같은 제2의 국민운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발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야가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하면 수용하겠다"며 사실상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득 하위 70% 지급 2차 추경안은 7조 6천억 원 규모인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3조~4조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통합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적자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액수와 범위를 당정이 합의해 오면 받아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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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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