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정은 중태설’ 특이동향 없어”…외통위 “무반응이 특이동향” 질책

"청와대에도 이런식으로 보고하냐는 질의도 나와"

김연철·강경화, 간담회 불참…외통위 "국회·국민 무시하는 처사"

외교부 "방위비 13% 인상이 최상…나서서 협상할 이유 없어"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외통위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열린 외통위 간담회에서 유대종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관련해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우성민 기자 =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 최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통일부 국장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의 특이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윤상현 국회 외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미식별이고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최종입장”이라며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태양절날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불참한 것은 특이 동향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관계자들을 질책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또 “주요 외신이나 국내 언론에서 김 위원장의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북한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특이 동향”이라며 “(통일부 관계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심지어 ‘통일부는 청와대에도 이런 식으로 보고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통일부 관계자들이) CNN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 그 뉴스가 왜 사실무근인가. (CNN 보도를 보면) 김 위원장이 외과 수술 이후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 CNN도 미국측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왜 사실무근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윤상현 “방위비 문제, 대통령 선으로 넘어갈 듯”

윤 위원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현재의 ‘13% 인상안’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대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나서서 협상할 이유는 없다고 한다”며 “방위비 협상 문제는 결국 ‘탑 네고시에이터’(Top negociator·최고협상자)인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는 ‘13% 인상안’은 이미 양국 각료(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한다”며 “어떤 식의 또 다른 딜(deal)이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 한미 대통령 통화에서 이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 선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청와대와 백악관의 NSC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그들(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의 큰 비율(a big percentage)로 지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잠정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이들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통위원들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윤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김·강 장관이) 참석한다고 했다가 아무 설명도 없이 불참해 매우 유감이다.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행정부가 국회를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외통위 소속인 유기준 미래통합당 의원도 “어제부터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전 세계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외교부·통일부 장관이 간담회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왔는데 수습은 안하고 실무자들이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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