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미, 이번엔 무기 관리비도 인상 요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이 방위비분담금에 이어 미국산 도입무기들의 군수지원비까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여온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의 경우 미국이 지난해 군수지원비용보다 최대 4배 인상안을 제시해 우리 군의 운영유지비가 대폭 늘어 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군당국에 따르면 글로벌호크 제작업체인 미국 노스롭그루먼사의 경우 계약된 비용만큼만 군수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자군수지원(CLS)를 체결하는데 향후 2년간 계약을 지난해 대비 4배가 많은 금액으로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노스롭 그루먼사에서 직접 군수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F-15K, F-35 등 전투기의 경우 제작업체가 정비, 수리부속, 기술지원 등 군수지원사항을 제공하고 가동률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기반군수지원(PBL) 계약을 맺는 것과는 다른 구조다.

우리 군은 글로벌호크 1호기가 도입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591억원(538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노스롭그루먼사는 직원 28명을 사천기지에 파견하고 교육 교보재 개발은 물론 정비와 운영 교육훈련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로 추가한 계약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년간으로 계약금액은 3898억원(3억5400만달러)에 달한다. 연간 유지비용은 1949억원으로 지난해 체결금액보다 4배 가량 오른 금액이다. 여기에 영상판독처리장비기술지원(503억원)과 모의비행훈련 운영유지(29억원) 부문을 합하면 글로벌호크의 2년간 유지비용은 4430억원으로 오를 수 밖에 없다. 글로벌호크는 1세트에 4대인점을 감안하면 대당 연간유지비용은 553억 7000만원이 된다. 지난해 대당 연간유지비용은 147억 750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군은 글로벌호크 특성상 최첨단 통신, 위성기술, 광학ㆍ적외선 영상장비 등 고가부품 때문에 유지비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호크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등에서 50여대만 운영하고 있어 생산단가와 부품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도입중인 F-35A 스텔스기의 대당운영비도 대폭 인상된다. 군은 지난해 3월까지 후속군수지원(5262억원), 전자전 위협자료 최신화 등 기술지원(360억원) 등 총 6084억원의 예산을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측에서 전자전 위협자료 최신화 작업비용 등 기술지원비를 680억으로 늘려 2배가량 인상시켰다. 전자전 위협자료 최신화 작업은 F-35가 비행을 할때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적의 위협요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F-35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후속군수지원(5572억원)등을 포함해 65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당 운영비는 47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대당 3억 3000만원이 올랐다. F-16전투기의 연간 유지비용이 18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2배이상 비싼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호크의 경우 군내 정비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기술지원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이고 일본 등 다른 나라가 글로벌호크를 도입할 경우 수리부족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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