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최]용혜인 "총선 전, 보수 정치인들도 기본소득 논의 제안…연내 발의"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윤동주 기자 doso7@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윤동주 기자 doso7@

※ 도대최 = '도전, 대망의 21대 국회 최고의 정치'라는 의미를 담은, 당선자 인터뷰 제목이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기본소득당 전 대표인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기본소득은 필연적이며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면서 "좌우를 뛰어넘는 의제다. 총선 전에 보수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도 같이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많이 했었다"고 밝혔다.

용 당선자는 2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시기상조론'에 대해 이 같이 일축하며 "보수 정치권과도 기본소득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논의를 시작해야 늦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대처를 통해 한국이 충분히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가고 있으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감안해도 기본소득 논의는 이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연합정당에 한시적으로 참여했고, 이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전국민 월 60만원 지급'을 목표로 한다.

용 당선자는"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연내 기본소득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거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논의가 확산된 것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 재난 상황은 안타깝지만,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용 당선자는 "부자들에게도 지급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향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선별적 회수를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충격에 대응해 긴급하고 신속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은 수용 가능하며, 지원 방향의 전환이 관건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용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산 규모가 100조원 이상 늘었지 않나.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공공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지원을 통한 민간 고용 확대 정책은 불안정하고 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직접 지원을 통해 골목에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통하지 않는 새로운 분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의 가치를 높게 보는 전통적 진보의 시각과도 차이가 있다. 용 당선자는 "고용된 임금 노동이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으면 더 좋은 사회가 아니겠느냐"면서 "노동 그 자체보다, 노동하는 '사람'이 존엄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또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존경하는 인물로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들었다. 용 당선자는 "흑인 인권 뿐 아니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제안했고, 낮은 곳에 있는 이들과 함께 고민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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