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70%' 추경안 시정연설…당정 재난지원금 '격차'

정부 고위관계자 "고소득층에도 지급하는 건 허공에 실탄 날리는 격"

[앵커]

총선이 끝나면서 이제 경제로 눈이 향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어디까지 줄 건지가 쟁점입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소득의 하위 70%에게만 주는 걸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총선 때 내세웠던 100%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실업 대책도 내놓습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대기업도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7조6000억 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호소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에까지만 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습니다.]

앞서 어제(19일) 밤까지 이어진 당정청 회동에서 여당은 국민 100%에 지원금을 주자며 정부와 청와대를 압박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정 총리가 100%에게 지원금을 줄 수 없는 이유를 국회에서 다시 설명한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이 국회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고소득층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건 허공에 실탄을 날리는 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 총리도 지난 8일 "다시 환수한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이라면 전제를 달고 국민 10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정부 내부적으론 세금연말정산 등의 방법을 통하더라도 고소득층 30%에게 한번 준 지원금을 환수하는 건 쉽지 않단 결론에 이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 총리가 정부와 여당에 다른 환수 방법을 찾아보라고 추가 지시한 걸로 알려졌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면 정부나 여당 중 한쪽이 뜻을 접어야 지원금 대상 문제의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박소연 기자 , 박세준, 김범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