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합창…뒷걸음질 치는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급안을 구상하는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21대 총선 때 100%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견지했다"며 "정부에 이런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야당에게도 이런 방향으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수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날 국회 본회의 때 시정연설을 통해 "지원대상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밝혔다. '전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한 민주당과 거리두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재정 부담을 우려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한 것이다.

한편 전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가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심 대표는 "현재 시중 부동자금이 1300조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이를 국채로 흡수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며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원 재난소득이 국채 발행으로 지급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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