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꼬집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점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가 재난지원금 방침을 발표한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이 논란 중에 있다"고 운을 뗐다.

심 대표는 "각 당들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 규모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으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4인 가구당 100만원 지원을 고수 중"이라며 "국민 한 사람당 25만원에서 40만원 남짓 액수는 생계 보전이 되기에 부족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재정 부담을 우려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제한한 것이다.

심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통합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약속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따라서 통합당도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이렇게 당부한 후 "현재 시중 부동자금이 1300조원 규모에 이르는 만큼, 이를 국채로 흡수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며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원 재난소득이 국채 발행으로 지급되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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