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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일시휴직자 126만명 ↑…고용위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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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증가·노인일자리 연기 탓

소매·숙박음식점업·임시근로자 직격탄

청년층도 큰 타격…11년만에 고용감소 최대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등 검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3개월이 넘어 가는 가운데 일시휴직자가 사상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청년취업에 타격을 받는 등 코로나 발(發) 고용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가 고용유지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 완화 등 각종 지원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자칫 시행이 늦어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된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취업자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어들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24만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4월 지표는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시휴직자 수가 16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6만명(363.4%) 폭증했다. 증가폭과 규모 모두 1983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급휴직이 늘고 노인일자리 사업이 연기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공공행정, 숙박음식점 등에서 일시휴직자가 늘었다. 일시휴직자는 통상 취업자로 복귀하지만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 충격은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도·소매업(-16만8천명), 숙박·음식점업(-10만9천명), 교육서비스업(-10만명) 등에서 일자리가 크게 사라졌다. 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을, 교육서비스업은 개학 연기와 학원 휴업 등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취약 계층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임시근로자가 42만명 줄며 1998년 12월(-44만7000명) 이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9만5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은 취업자수가 22만9000명 줄어 2009년 1월(-26만2000명)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20대만 떼어놓고 봐도 17만6000명이 줄어 2013년 3월(18만명) 이후 가장 감소폭이 크다

코로나19 영향이 민감 서비스업과 임시·일용,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정부대책은 고용유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제60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정부는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휴업·휴직 확대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저변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휴직 조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5만1067곳에 달했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항공기 급유·하역·기내식 등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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