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가능성 높아졌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9일 밤 늦게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대로 전국민 확대 지급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원안대로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가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이유는 추가로 4조원 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재원 조달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정부 원안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약 9조7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추경과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조1000억원을 합쳐 충당할 계획이다. 민주당 안대로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13조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예산 지출을 조정하고 국채를 발행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에 상당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이미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출 등을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든 예산은 처음 책정했을 때 나름 이유가 있었을 텐데 급하지 않다고 지출을 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채 발행도 쉬운 일이 아니다. 적자 국채 발행을 남발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이는 국가 신용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채 발행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는 이유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힘든 상황이라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회성 지원을 위해 이미 책정된 예산을 전용하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안을 밀어붙이면 정부도 울며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원칙적으로 전국민 지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통합당은 총선 패배로 어수선한 상황이라 민주당 안이 관철될 확률이 높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는 논란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미래 세대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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