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코로나發 ‘고용쇼크’, 일용직·자영업자 최우선 지원해야"

취업자 감소, 임시직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서 발생

실업 쏟아지는데 실업급여로 감당 못해 난감한 상황

지원 규모 충분히 늘려 최소한의 안전망 제공해야

김용범(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과 관련해 “모두 어렵지만 임시직, 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최우선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3월 중 취업자 수 감소가 상용직 등 양질의 일자리보다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쏟아지는 실업을 실업급여로 ‘커버’가 안 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대면 접촉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이전 3개월 동안 50만명 내외로 취업자가 늘어나던 추세를 고려하면 한 달 만에 무려 70만명 정도가 감소한 셈이다.

김 차관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고용보험에 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도 누구를 언제까지, 얼마나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데는 훨씬 상세한 개별 데이터가 필요하다”면서도 “지원 규모는 크게 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공황 이래 가장 큰 경제적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라며 “특별히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 외에 사회적 방역의 기회비용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는 의미도 겸하는 만큼 넓은 의미의 ‘방역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 등 이번 바이러스가 가진 특성을 감안할 때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며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깨지기 쉬운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항구적 평화를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쓸 가치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코로나 19 사태로 우리 고용시장의 취약한 단면이 가감 없이 드러났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체계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고용보험에 연결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금 코로나 19는 우리를 향해 ‘서둘러, 시간이 없어’라고 다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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