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밀려…`코로나 보증` 증액 뒷전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내려보낸 공문 내용이 알려진 후였다.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이 달린 공문에는 소진공 산하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 접수, 심사 평가,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시중은행은 대출 실행 시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때문에 긴급대출을 받으려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총선이 끝나니까 이제 긴급대출을 중단하는 것이냐"며 SNS상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뒤늦게 논란을 접한 중기부는 다음날 오후 늦게 "심사를 재개해도 된다"는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알고 보니 2000만원까지 가능한 대출을 7000만원까지 보증해주는 지역보증재단이 발견돼 이를 막으려던 공문이었다. 과거 소진공을 통한 특례보증대출은 최대 7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3월 27일 이후 정부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은 1000만원, 대리대출(보증)은 2000만원으로 한도를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보증재단에서 여전히 7000만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하자 지역신보에 모든 심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공문에서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한 건 실무적 착오로 드러났다.

어찌보면 실수로 빚어진 촌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혼선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한정된 예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대출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대출금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한 부분은 100조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보증이다. 보증제도를 활용하면 재원 대비 6~13배가량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 재원이 100억원이고 보증 배수가 10배라면 예산 100억원으로 자금 1000억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등이 제공하는 보증은 이번 금융대책에서 28조6000억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신보 유동화회사증권(P-CBO) 8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보증으로 공급하는 자금은 모두 19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5조5000억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은 거의 소진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고, 3조원 규모 '영세 소상공인 긴급 소액자금 전액 보증지원'도 소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도 하루에 3000억원가량 집행되고 있어 지원액인 5조8000억원이 조만간 소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금융 지원 패키지에서 보증으로 공급될 수 있는 재원이 절반도 채 남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증 재원 증액에 대한 논의는 정부 내에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해야 자금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밀려 금융 지원 재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는 예산 논의에 미진한 상태지만 거꾸로 민간 금융회사들에서 보증 재원을 걷는 논의는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은행들 지역신보 특별출연료율을 대출금 월평균 잔액 0.02%에서 0.04%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5000억원을 더 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오히려 민간에 얹혀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민간 금융회사들이 금융 지원한 규모는 금융 지원 총액 대비 49.1%에 해당한다.

[최승진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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