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압승의 후폭풍…'호랑이 등' 위에 올라 탄 文대통령

야당에 정치적 책임 분산할 근거 사라져…여대야소 정국의 새로운 정치 모델 발굴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호랑이 등' 위에 올라탄 책임감을 떠안고 남은 임기 2년을 맞이하게 됐다.

국민은 제21대 총선을 통해 여권에 막강한 권한을 안겨줬다. 청와대와 행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모두 문 대통령 우호 세력이 권한의 중심에 섰다.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기 어려운 환경이다. 정치적 책임을 분산할 보호막이 사라진 셈이다.

앞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구조다. 5월30일 제21대 국회 출범과 맞물려 사회 곳곳에 잠복해 있던 개혁의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소회를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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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총선 직후 몸을 낮추고 있다.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기는커녕 긴장의 표정이 역력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제 21대 국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회,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마음속에 새긴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비례의석(더불어시민당) 17석 등 180석을 확보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수적인 과반 의석(151석)은 물론이고 모든 상임위원회 인적 구성을 안정적인 과반수로 유지할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정치 이상과 현실의 괴리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국정 과제와 각종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지만 현실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총선 때는 미래통합당 쪽에서도 현금 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새로운 국회 개원까지의 정치적인 공백기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코로나19는 긴급한 대처를 요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총선 후폭풍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제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논의도 변수다. 통합당 쪽에서 그동안 야당 몫으로 인식되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장을 요구하며 버티기에 나설 경우 제21대 국회의 실질적인 활동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 야당의 협조를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의석수의 힘'을 토대로 무작정 강공 드라이브를 걸 수도 없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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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개혁 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여대야소 국회의 변화된 현실에 맞는 '협치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야당의 견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국정 과제 실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은 17일 "국민이 주신 책임을 이행하려면 국민의 뜻을 모으고 야당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 역풍에 힘입어 당시 열린우리당이 1당을 차지했지만 격화된 내분으로 당이 분열되는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도 뒷받침될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치학 교수, 여론조사 전문가 등을 폭넓게 만나는 등 변화된 국회 환경에 맞는 협력 모델 마련에 신경을 쓰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접 말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와 별도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란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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