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총선 전날 미사일 쏜 북한…선거영향 미칠 의도라면 가당치않다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16일 만인 14일 오전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쏘아 올렸다. 이번엔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발사했고 150㎞ 이상 비행한 것으로 관측됐다. 지대함으로 추정되는 이번 발사체는 2017년 쏜 순항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해 6월 8일 이후 약 3년 만의 순항미사일 발사가 되는 셈이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선 수호이 계열 전투기가 공대지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이 올해 들어 5번째 발사라서 특별히 새로운 건 없지만, 한국의 총선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점은 예사롭지 않다. 북한발 군사도발 등이 선거에 악용된 과거 '북풍'과 '총풍' 사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 협력은커녕 긴장을 조성한다는 점 역시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엄중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보통 3월 말에 종료되는 동계훈련 중 부족한 부분을 더 한 측면이 있고, 김 주석 생일 전후에 미사일 발사를 한 전례에 비춰 유사한 성격의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최근 주장대로 자위력 강화에 중점을 둔 내부 결속용 훈련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남북과 북미 간 대화 교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되는 군사적 긴장 유발 행위임은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면 크게 신경 안 쓴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코앞에 있는 한국의 입장은 다르다.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명시한 9·19 남북 군사합의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와 같은 선의의 조치에 반하는 무력시위이기도 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남한의 총선을 하루 앞두고 모종의 의도를 갖고 벌인 저강도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하지만 남한 보수 진영의 대북관을 맹렬히 비난해온 북한인 만큼 그럴 개연성은 작아 보인다. 문제는 남한의 총선을 겨냥해 의도한 게 아니라고 해도 결과적으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그런 의심을 받거나 실제로 그러했던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1996년 15대 총선 직전 북한군 판문점 무력시위 이후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의 승리, 이듬해 15대 대선 직전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청와대 행정관 등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이른바 총풍 사건 등이다. 하지만 그 이후엔 이런 북풍 공작이 선거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풍을 맞은 일도 있었다. 그만큼 유권자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져 그런 장난이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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