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發 실업대란] “월 110만명 취업자 감소 실업쇼크 가능성…사회안전망 촘촘히 보강해야”

“실업 문제, 경제 뿐 아니라 사회 이슈…적극적인 대응 필요”

“기업규제 풀고 노동개혁 속도 내는 계기로 삼아야”

‘코로나19’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13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585억원(40.4%) 급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된 실업급여설명회.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정경수 기자］‘코로나19’로 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인 9000억원을 육박하면서 ‘실업쇼크’가 성큼성큼 현실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로 월 110만명가량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관련 수치가 더 참혹하게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역대급' 실업난으로 이어지는 경제위기를 계기로 생활안정 대책을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는 정책적 지혜를 미리미리 모아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상봉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장=취업자로 잡히지만 실제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54만명에 유급·무급휴직자까지 하면 월평균 전년 동기 대비 110만의 취업자 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로선 고용유지지원금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달, 실업급여는 3개월에 불과하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본격적인 기업의 파산이 시작되면 그때 진정한 실업 쓰나미가 올 것이다. 대단한 새로운 고용 정책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현상황을 버텨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금액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는 식의 정책 변화가 필요한데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는 고용유지에서 고용촉진으로 방점을 옮겨야 하고 기업이 채용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단적으로는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겠지만 충격이 장기화하면 상용직 근로자 해고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기업이 일단 해고를 시작하면 정상화 이후 재취업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 보조나 고용 장려금 지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업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실업 문제는 경제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신규 고용이 사실상 멈춘 상황에서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특히 항공업, 여행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의 실업자가 곧 지표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고용이 나빠지는 것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실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 지원 대상, 기간, 금액을 전격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 노동시장에서 회복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남았다. 경기 장기침체가 1~2년을 넘어 3~4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고용 문제를 단기적으로 접근해선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현재 재정을 활용한 고용유지 정책은 곧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둑이 무너지는 데 구멍 하나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모델로 가야 하는데 이때 노사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현 상황에선 제도권 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기존 시스템 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코로나19이전에도 고용창출은 안되고 있었던 만큼 기업규제를 풀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경기침체기에 1차적으로 오는 타격이 신규채용 스탑(stop)으로 청년실업부터 시작해 대량실업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지원업종도 재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확대해야 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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