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와 한국정책학회가 함께 준비한 총선 정책 공약 보는 법, <정공법>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들 10대 공약을 공개한 건 지난달 18일.
정당들은 대부분 공약 제출 권고 기한인 지난달 16일을 지켰지만,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1일, 열린민주당은 지난 6일에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열린당 공약은 사전투표 나흘 전 본 투표 9일 전에야 공개된 셈입니다.
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모정당 공약을 베낀 듯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코로나19 공약을 보면 두 정당 공약이 거의 똑같습니다.
[나태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 중복되는 그러한 정책 공약이 많이 있다든가 또 제대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지 못하고 그냥 뒤늦게 허겁지겁 선관위에 등록을 하는]
10대 공약을 들여다보면, 민주당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100만 가구에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하겠다', '노인 일자리를 매년 10만 개씩 늘리겠다' 같은 공약들이고 통합당은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겠다',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로제를 확대하겠다' 등입니다.
이 가운데 재원 마련이 필요한 계획들은 어떨까? 의원 임기인 4년 기준으로 민주당은 농어촌 지원 등 5개 사업에 29조 7천억 원이 든다고 밝혔고 통합당은 기존 예산을 활용하겠다며 사업별 예산 규모는 따로 안 냈습니다.
양당의 재원 조달 방안 중에는 무작정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거나, 복사해 붙인 듯 여러 공약에 '예산 증가분 활용'이라고 똑같이 적거나 조달 방안을 아예 안 쓴 경우도 있습니다.
[나태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 공공 지출을 개혁을 통해서 하겠다고만 제시돼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조세 징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공약 이행 시기도 올해부터 하겠다, 21대 국회 임기 안에 하겠다 등 두루뭉술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태준/연세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 : 장기적으로 이행 기간을 가져갔을 때에는 그 책임성을 담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국정책학회는 늦어도 선거 3개월 전에는 공약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3의 기관이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