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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오늘부터 이탈리아 등 90개국 무비자 입국금지···美·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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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승객들이 경찰 관계자에게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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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막은 90개국에 대해 정부가 13일 0시부로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다. 또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자가 격리 후 3일 내 코로나바이러스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한 전 세계 151개국 가운데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한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90곳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 중 이탈리아ㆍ프랑스ㆍ스페인ㆍ독일 등이 포함됐고, 아시아에선 말레이시아ㆍ태국 등이 해당됐다. 확산 초기 한국발 입국자를 사전 통보 없이 격리했던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이번 대상에 포함됐다.

또 단기 비자의 효력도 지난 5일부로 사라졌으며, 신규 발급 시 의료 진단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발 단기 비자 입국자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상호주의 차원”이라고 밝혀 정작 신종 코로나의 해외 유입 차단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방역보다는 일종의 외교 보복에 초점을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에 중단 대상이 된 대만은 확진자 수가 12일(현지시간) 기준 388명이고, 홍콩도 1000명가량에 신규 확진자는 20명 미만으로 한국보다 적다. 뉴질랜드도 확진자 수는 1300여명, 사망자는 5명이라고 한다.

반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이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저녁 기준 미국은 확진자 수가 55만 6044명, 사망자 수는 2만 2073명으로 집계됐다. 영국도 확진자 수가 8만명을 넘어섰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환자 459명 가운데 미국발 확진 사례가 228명(49.7%)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후 3일 내로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 9일 사증 관련 조치 발표 때는 없었던 내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12일 “미국 자체에서의 지역사회 위험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미국 입국자의 감염 위험도가 조금 더 증가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3일 기준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25명으로, 이 가운데 16명(64%)이 해외 유입 사례였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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