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한국경제] 고용한파에 구조조정까지…코로나發 실업대란 ‘째각째각’

기업들 명퇴 구조조정…실업급여 지급액 ‘사상최대’

2월 체감실업률 13.4%…일자리 악화 이제부터가 시작

“고용유지지원금, ‘영세기업·소상공인’ 한시적 전액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시장에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잇달아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최악의 ‘실업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헤럴드DB]

8일 고용노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관광업·호텔은 물론, 대기업 구조조정에 특수·일용직들의 실업이 속출하면서 실업대란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이미 항공업계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저비용항공사(LCC)까지 포함해 무급휴직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급여삭감, 희망퇴직을 실시중인 곳이 늘어나면서 실업쇼크에 직면해 있다. 제주항공에 매각된 이스타항공은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통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스타항공은 희망퇴직을 진행한 이후 구조조정 목표치에 미달하면 5월31일 정리해고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산업과 밀접한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업과 소규모 여행사 등 영세 사업장에서는 실업대란이 이미 현실화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20일 이후 페업을 신고한 여행사는 90여곳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의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숙박·음식업종에서는 5만3000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여행사가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업에서도 1만2000명이 직장을 떠났다.

하지만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병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점을 감안하면 3월 통계에서는 실업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발 일자리 악화는 정작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미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을 더 어둡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3.4%로 전년 동월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졌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도 예외없이 구조조정에 나섰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SK에너지도 급여삭감 등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두산중공업은 600여명 규모의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고, 삼성중공업 역시 영업손실에 따른 희망퇴직을 실시중이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코로나19 피해로 3개월 이상을 버티기 힘들다며 정부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중기업계는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완화’를 비롯한 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제분야를 정부지원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특수·일용직들의 일자리 사정은 더 암담하다. 당장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어졌다.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은 급증세를 달리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 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7000명(33.8%)이나 급증했다. 코로나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2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7819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보였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3월 수치는 다음주 중 공개될 예정이지만,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 확실시된다.

고용부는 기업들의 경영난과 고용대란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씩, 월 최대 198만원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평균월급이 360만원인 5년 이상의 장기근속근로자를 둔 기업입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 금액이 적어 부담이 된다”며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하루 7만5000원씩, 월 225만원까지 높여야 하며, 지불능력이 없는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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