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확대, 국회에 맡기는 靑

◆ 긴급재난지원금 혼란 ◆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논의됐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지급 시기도 당초 예정됐던 5월이 아니라 4월 중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총선용 '표 획득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제안은 당정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확대안에 대해서 찬반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결과에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정치권 의견에 대해 청와대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거기서 여러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매표형 현금 살포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든 국민 모두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될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16일부터 추경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하다면 4월 중 지급을 마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지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며 "이르면 4월 중 지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과 청와대가 4월 지급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차 추경 규모를 7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3조~4조원을 증액하고, 지자체 분담금 2조원을 더하면 총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은 야권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제1야당 선대위원장과 당대표가 동의하는 만큼 긴급재정명령 발동 요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 소통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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