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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 1천215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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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긴급 경제대책의 사업 규모가 108조엔(약 1천21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 기자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경제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에 근거해 과거에 없던 막대한 규모인 GDP(국내총생산)의 20%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 108조엔의 경제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정 지출 외에도 금융기관의 금융지원과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민간 지출 등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정과 중소·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6조엔(약 67조5천억원)이 넘는 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지원 대책으로는 "무이자 융자를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례 없는 26조엔(약 293조원) 규모의 납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는 물론 사업 지속을 지원하고 고용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7일 발표 예정인 긴급 경제 대책의 하나로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가구에 3 0만엔(약 340만원)씩의 현금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일본의 전체 5천800만 가구 중 약 1천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교도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40조엔(약 45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책 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실질적 무이자나 무담보 대출을 민간 금융기관도 담당하게 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사업 지속과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출이 떨어진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무이자 특별대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출제도에 대한 상담과 신청이 쇄도하면서 공공 금융기관의 대응이 늦어짐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수입이 급감한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하는 특례 제도도 신설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은 2월 이후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입니다.

1개월 정도의 기간에 수입이 일정 비율 이상 줄어들면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7일이라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긴급 경제대책 규모도 하루 앞서 공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7일 오후 7시에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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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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