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 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힘싣기…김부겸 "내 예언 이뤄져"(종합)

김두관 "현명한 변경", 김민석 "100%가 답"…용혜인도 5가지 원칙 제시

인사말 하는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이해찬 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4.6 kangdcc@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제안하자 의원들은 "현명한 변경"이라며 힘 싣기에 나섰다.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70% 지급안을 밝힌 지난 3월 30일 '전 국민 지급으로 의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예언했고, 그 기대가 이뤄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서두르면 5월 초까지도 지급 가능하다"며 "우선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준비해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럼 20일 회기를 시작해 24일 정도 의결하면 그때부터 열흘 정도면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선불카드, 상품권 등 지급수단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70%로 지급하려면 두 달 걸릴 것을 100% 지급으로 하면 보름이면 끝낼 수 있다.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일해본 제 추산"이라며 "안 그래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로 변경하려 했는데, 야당의 흔쾌한 결정 덕분에 일이 아주 잘 풀릴 것 같다. 코로나라는 위기를 맞아 국가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는 모습이 정말 기분 좋다"고 덧붙였다.

총선 유세 시작 첫날인 지난 4월 2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수성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경남·울산 선대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 하위 70% 지급을 결정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반발이 작지 않다"며 "청와대의 고민과 정부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지 않지만 비상한 현실에는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더 현명한 정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액을 좀 줄여서라도 보편적 지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이라면 1인 25만원을 기준으로 하든 20만원을 기준으로 하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것도 빨리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내가 정했으니 끝까지 밀겠다는 것은 아집이지만 국민의 뜻을 따라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다. 경기상황이 나아지면 형편에 맞게 조금은 더 걷어서 이번 지출을 보충하겠다 설명하는 것이 더 민주당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양산을 후보가 지난 4월 3일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김두관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김민석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의 제안을 전면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 자신도 코로나19 초기에 국민 정서를 고려해 약 70% 대상 지원을 주장했지만, 상황이 워낙 심각해졌고 선거업무까지 겹쳐 선별방식으로는 속도를 맞추기 어려운 일선 행정 현장을 보고 저 스스로 이미 얼마 전부터 생각을 바꾼 터"라며 "기본소득 논란을 넘어 이번엔 100%가 답이다.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적었다.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날 이해찬 대표가 선거대책위원 회의에서 말한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를 언급, "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바로 오늘 이 대표도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비례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후보자인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 기본소득 도입과 긴급재난지원금 확대를 촉구하며 5개 원칙을 제안했다.

그는 "재난 경제지원은 보편적 현금 지원을 바탕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기저로 계획돼야 하며, 선별적 경제지원은 그 바탕 위에서 운영돼야 한다"며 "재난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보호책임과 동시에, 경기 진작의 적극적 대응책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 기본소득의 한시적 지급 액수보다도 지급 시점·기간·횟수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를 적시에 집행하기 위해 예비 자원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 40% 유지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확장적 재정 운용을 펼쳐야 하며, 재정 확보는 수정예산안 편성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투 트랙으로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경제지원 정책이 고소득층 수혜로 갖는 역진성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등을 통한 일괄적·선별적 회수 방식이 선별적 지급보다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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