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재난지원금 추경안, 이르면 금주 제출

7조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추경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될지 주목된다. 5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7조1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정부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 심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 9조1000억원 가운데 2조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7조1000억원은 이달 중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중순 이전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기 위해 당정청이 설정한 추경 통과 데드라인은 4월 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 추경안 제출 시점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과거와 달리 추경 재원을 기존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가능하면 적자국채는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에 각 부처 협조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데다 7조1000억원 '전액'을 구조조정으로 충당하려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차 추경안 심의가 총선 이후 이뤄지면 총선 결과에 따라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에 일부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원금 외에 다른 긴급한 사업이 일부 추가돼 규모가 10조원 안팎으로 늘어나거나 3차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1년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1969년 이후 무려 51년 만이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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