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2차 추경안 제출하나…51년만에 '3차 추경' 가능성

7조1000억원 전액 구조조정으로 충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1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4월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5월 중순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목표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 제출 시점은 기재부의 세출 구조조정 작업과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의 진행 속도에 따라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2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7조1000억원 전액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데 공을 쏟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금 소요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전액 금년도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조정을 통해 충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차 추경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여러 차례 "뼈를 깎는 정부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세출사업 구조조정에 각 부처 협조를 구하기가 워낙에 만만치 않은 데다 7조1000억원을 구조조정으로 충당하려 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안 심의는 총선 이후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총선 결과에 따라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에 일부 수정이 가해지거나 지원금 외에 다른 긴급한 사업이 일부 추가돼 규모가 10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급성'에 초점을 맞춰 2차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3차 추경이 확정돼버린 분위기다. 빠르면 5월 중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년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한 적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지 않는다면 '4차 추경'을 편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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