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한미 막판 조율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날 청와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상황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2020.4.1/뉴스1

[the300]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총액 보다 큰 폭으로 낮춘 선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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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총액 요구 대폭 낮춘 듯…5년 협정 복귀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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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 협상팀은 10차에서 1년으로 적용했던 SMA를 다년 적용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년 협정의 경우 5년이 유력하다.

SMA는 1991년 협정이 처음 체결된 이후 다년 계약으로 맺어지다가 10차에만 이례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1년의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8차, 9차 협정 역시 유효기간이 5년이었다.

관건인 총액의 경우 미국이 최초 요구액 보다는 큰 폭으로 낮춘 수준에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11차 SMA 협상 개시 무렵 지난해(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약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했다.

이번 합의 총액은 1조원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막판 약 40억달러의 총액을, 한국은 전년대비 10% 인상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려진 대로라면 첫해 총액에선 한국의 요구가 상당부분 수용된 셈이다.

다만 매년 상승폭에 따라 5년간 한국이 부담하게 될 총 액수가 달라져, 매해 인상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또다른 변수일 수 있다. 이전 다년 협정에선 물가상승률 등을 연동했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협상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2.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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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유선협의 기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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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팀은 지난달 말 빠른 속도로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해 9월 협상을 시작해 지난달 17~19일까지 총 7차례 대면 협의를 진행했으며, 7차 회의 후에도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유선협의를 이어 왔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입장 표명을 하며 협상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4일 한미정상이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통화를 한 후 방위비 협상에도 진전이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통화 후 협상에 긍정적 기류가 뚜렷해졌다는 전언이다.

단 최종 타결이 언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 타결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전날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 밝혔다.

한미 협상팀이 큰 틀에서 합의에 도달했지만, 세부 항목 등을 조율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원들과 함께 강제 무급휴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 체결 지연으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은 이날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2020.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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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은 결국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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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협상 타결이 주한미군이 통보한 무급휴직 개시일인 '4월 1일'을 넘기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약 4000명의 무급휴직이 현실화가 됐다. 방위비 협정 공백으로 실제 무급휴직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전날 에고에 없는 브리핑을 열고 무급휴직 대상자 대책과 관련,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 등에 시간이 소요 돼 당장 무급휴직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일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긴급대출도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조속한 최종 타결만이 무급휴직에 대한 해답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마쳐 20대 국회 임기인 5월 29일 이전 방위비 협정의 비준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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