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준 내주 발표…지역 간 '형평성 논란'도

<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히자, 자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세웠던 지자체마다 중복 지원을 할지 말지, 선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형평성 시비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정확한 지급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중위소득 100% 이하에 30~5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한 서울시는, 일단 계획대로 자체 지원금을 준 뒤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와 대상에 맞춰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정부 지원금만큼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상훈/서울시 재정기획관 : 우리 지원대상인데도 지원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그 차액을 줄 거란 말이죠.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 실현되게끔 사후적으로 메운다는 얘긴 거죠.]

충청북도와 세종시도 자체 지원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밝힌 지원 규모를 충당하는 데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주기로 한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기초단체 3중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20%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인 가족 기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8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자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각 시군구의 정책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내에서도 280만 원부터 130만 원까지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은 정부안 따로, 지자체안 따로 완전히 중복 지원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4인 가족 재난 지원금이 180만 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다음 주 확정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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