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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긴급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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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민인권특위원장 등 31일 이주민인권특위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대책에 관해 '재난지원에서 이주민을 배제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정부는 소득 70%에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선별적 지급을 택했다'라며 '대상을 구분하고 구성원 간 차별을 만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라며 '이주민을 모두 제외하거나 국적 미취득 여성을 포함하는 등 지원책이 들쑥날쑥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경계선에 놓인 중산층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기준에서 이주민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었다.

이 위원장은 '이주민도 세금을 내고 사회적으로 기여한다. 서로의 삶이 연결돼있다'라며 '어려울 때 이주민을 차별하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논의될 많은 정책에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위원장은 '국적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갈라놓는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라며 '사회구성원 차별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kch0949@kukinews.com

쿠키뉴스 김찬홍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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