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정치권 긴급재난지원금 격론…어떻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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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31일)은 원내1당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되찾으려는 미래통합당의 총선 전략과 변수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로 4·15 총선이 정확히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과반의석 확보를 목표로 미래통합당은 원내 1당 탈환 목표를 잡고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면서 이 부분도 이번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재원 마련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더 많이, 더 빨리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정 갈등도 노출됐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 갈등 이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확정된 내용을 발표하기 전까지 막판까지도 그 갈등이 깊었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Q. 긴급재난지원금 놓고 당·정 갈등 재점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홍남기 부총리는 이제 재정건정성 이쪽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겠죠. 정부 관료 입장이니까. 그래서 보도에 의하면 굉장히 격렬하게 토론이 오고갔다고 그래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나와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재정건전성의 문제와 이제 충돌하는 부분은 민주당은 선거를 전혀 의식 안 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선거를 의식했건 안 했건 간에 이제 코로나19가 워낙 지금 특히 자영업자라든지 영세,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게 워낙 힘이 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긴급하게 지원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두 부분이 충돌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게 기본소득하고는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기본소득은 주기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 개념이고 이건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말이죠. 일회성이고 전 국민의 다가 아니라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주는 거니까 이건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보편적 복지 개념이고 이건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제1야당은 이 부분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게 총선용 아니냐는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워낙 지금 그런 부분을 떠나서 비록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너무 어렵기 때문에 4인 가족 100만 원이니까 2인 가족이면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긴급한 데 쓰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선거와 연관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코로나19라는 게 워낙 전대미문의 재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홍남기 "반대 의견,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

[앵커]

신 교수님, 1차 추경을 편성할 때에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갈등이 크지 않았습니까?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두 사람 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소위 말해서 재난기본소득이든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이든 돈을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홍콩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미국도 그렇고 지금 주겠다는 나라는 많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와 이해찬 대표의 갈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소득 보전까지도 포함하느냐 아니면 생계 보전만을 의미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 소득보전을 이야기한다면 재난기본소득 같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계보전을 한다면 첫째 좀 줄여야 됩니다. 지금 70%면 사실 가구당 소득이 712만 3000원가량이 되는 그게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저도 이 기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이 너무 많아요. 재산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돼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면 712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많다 그러면 그거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나오느냐가 아직 정부에서 분명히 밝힌 게 없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생계보전이냐, 소득보전이냐 할 때 저 개인적으로 생계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계보전이었을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라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경제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남을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까지 이것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럼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주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 그런 문제까지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홍남기 부총리는 바로 그런 측면도 저는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득보전이 아니라 생계보전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 그래서 약간을 이걸 줄여야지 이게 세수가 줄었을 때를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채 발행한다는 것도 물론 얼마든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몰려 있고 그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고용 인력 30인 이하의 아주 소기업들이 전체 고용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낼 수 있는 세제감면이라든지 면제를 해 줘야지 되거든요. 그런 그러면 세수는 더 줄어요, 또. 망하는 쪽이 있어서 줄고 세제 면제 이런 거에서 또 줄고 그럼 세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지금과 같은 것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일리는 있습니다.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어쨌든 저는 홍남기 부총리의 걱정도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정치권 긴급재난지원금 격론…어떻게 보나?

[앵커]

일회성 현금지급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와 같은 논리로 미래통합당이 어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만 원을 다 쓰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와 같은 야당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교수님.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그러니까 국가가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자고 현금성 이제 지역화폐 이런 걸로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저축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워낙 상황이 어렵고 우선 이제 급한 불부터 끄자는 거거든요. 생필품 같은 것도 그렇고 생필품의 경우는 당장 안 사도 견딜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지원을 받으면 생활필수품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돌 수가 있어요. 우선 내수라든지. 내수까지는 거창하게 아니라 하더라도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때 가서 또 보기로 하고 언제까지 계속 이런 사태가 날 때마다 할 거냐 이런 사태가 계속 나면 안 되겠죠. 언젠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가정 하에 지금 100만 원 지원하는 게 잘못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이런 것들은 너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너무 정치로 의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거든요. 단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배제된 30%의 국민들 그분들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이럴 때 배제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그렇다면 세금 30%를 배제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당장은 아니라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가려 한다면 전체를 지급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논란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전혀 반대로 70%에게 이렇게 주는 것보다 아예 차라리 50%나 30%, 하위. 더 많이 주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500만 원을 주자 그런 게 차라리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하위 70%까지 다 같이 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차이거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이것을 가지고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따질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주장도 양쪽에 일리가 있는거거든요. 이번에 상당히 그쪽에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양쪽의 고민의 결과가 70%에게 이 정도 금액을 준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옹호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워낙 상황이 여러우니까 어려운 분들 포함해서 보편적 복지를 살짝 가미해서 70%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주고 그럼 다음에 또 어떡할 것이냐라는 주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소비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의 위기라는 건 사실은 사상 초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사업 부문 생산과 소비의 위기가 동시에 지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영향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생산 쪽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상대편 국가가 힘들어서 수출이 안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지금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정부가 할 때에는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소득보전이 아니라 생계보전이 돼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0조 이거 정부 예산 부채로 맨 처음에 하지 자꾸 부채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줄여서 100조를 만들자는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도 이게 본인의 독창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사실. 외국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국회에서 외국의 사례를 언급한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0%씩 각 부처마다 줄여서 돈을 마련한 외국의 사례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야당의 목소리를 무조건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좀 이런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야당도 그거 지원해 주면 안 돼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긴급한 사태고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지원은 하되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 문제와 아니면 좀 더 넓은 범위 이 의견이지 지원하지 말라는 쪽은 지금 정치권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긴급한 사태이니만큼 선거고 뭐고 다 떠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저는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는 것보다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책임이 있는 여당의 모습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야당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Q. 원내 1당 사수 나선 민주당, 과반 의석까지?

[앵커]

알겠습니다. 4.15 총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 딱 보름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1당을 수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호남지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총선의 경우에는 국민의당에 상당히 많이 의석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런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소수정당들이 좀 배제되는 느낌이 있어요, 의석에 있어서. 아직은 알 수 없죠, 전혀. 전망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양대 거대정당들이 의석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가정 하에 본다면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될지 미래통합당이 1당이 될지 모르겠으나. 지난 선거는 아시겠습니다만 제1당이 123석이었고,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당시 새누리당이 122석, 1석 차이밖에 안 났어요, 1당과 2당 차이가. 이번에도 상당히 박빙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제1당이 저는 과반 넘기는 게 가능하리라고 봐요. 지금 152석, 153석, 152석이 17대, 18대,19대가 그랬거든요. 17대가 과반을 넘어서 152석이었고 한나라당이었죠. 18대가 그때 MB정권 때였는데 MB 당선 직후였어요. 그때 153석이었습니다. 19대 때 152석이었고 그러니까 17대, 18대,19대가 과반을 넘어섰어요. 20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3석,122석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디가 1당이 되더라도 과반 넘기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수도권이 문제겠죠. 수도권이 지금 지난 선거는 122석이었는데 이번에 121석이에요, 1석이 조정돼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거의 석권을 했죠. 83석인가를 얻었거든요, 122석 중에서. 이번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한 50석 정도 얻는 정당이 80석 이상 특정정당이 얻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수도권에서 말이죠, 121석 중에서. 50석을 넘긴다는 과반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PK지역이 지난 2016년도 20대 총선 때는 민주당이 10석을 차지했어요.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그곳에서 거의 10석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 느낌에는 그렇게 민주당이 많이 차지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몇 석을 차지하고 그런다면 이번에 상당히 박빙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50석 넘는 정당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Q. 거대 양당 '과반 의석' 확보 가능성?

[앵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소수정당의 약진이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는 꼼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위성정당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대양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군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나올 수 있다.]

[앵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지금 분위기상으로 중도를 얘기하는 과거같이 국민의당 예를 들면 선전하고 이랬던 것은 조금 기대하기는 상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사실은 현 정권 들어선 이후에 이게 아와 피, 적과 등지의 구분이 상당히 꾸렷해지는 경향이 강해졌거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중간이 설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그리고 군소정당들이 뚫고 올라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대통령제 하에서의 총선을 치를 경우에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딱 둘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양당 쪽으로 표가 갈라지는 현상에 뚜렷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앞으로 총선 더 가까워지면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두 정당이 나눠먹는 건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과반을 근접하는 정당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과반을 넘지는 못하더라도 근접은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근접은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최창렬 교수님께서 아주 상세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17, 18, 19대 이때의 과반을 넘는 정당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20대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20대는 국민의당이라는 정당의 존재가 뚜렷이 튀어나왔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이라는 존재가 그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치기 정치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정당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양당이 갈라먹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여야 '원내 1당' 경쟁…주목해야 할 변수는?

[앵커]

알겠습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을 넘어서거나 과반에 근접하는 정당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분의 의견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기간에 총선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 글쎄요, 변수라는 게 다들 말씀하시는 겁니다마는 인물, 정책, 구도, 바람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게 워낙 지금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다 빨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선거를 가로지르고 관통하는 쟁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과거에 경제민주화, 무상급식 하다 못해 이런 것 북핵 문제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경제, 사회적인 정책도 그렇고 경제적인 여론도 어떤 쟁점 축이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검찰개혁, 조국 사태, 경제 실적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19에 가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의 선거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변수가 대단히 큰 변수일 것이고 앞으로 보름 동안에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조금 안정된 추세 같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안심할 때는 절대로 아니니까 이런 말도 대단히 조심스러운데. 그것이 큰 변수가 될 거고 단지 지금 아까 말씀나눈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라든지 또 다른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선거라는 게 선거 바로 앞두고. 그런 것들은 각 정당이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떠한 내용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일단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조용한 선거를, 지금 조용한 선거를 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용한 선거를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이게 항상 우리나라 선거에서 막판 가서 말실수 나와서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실수의 위험성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조용한 선거를 치른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말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코로나 말씀하셨죠. 코로나가 어떤 상황으로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지금 최창렬 교수님 말씀 보완하는 건데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를 일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포함될 줄 알았는데 포함이 안 됐다거나 돈을 금방 안 주면 왜 안 주지라는 식으로 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측면에서 나는 당장 필요한데 이게 도대체 뭐야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변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정치는 이른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 어떤 변수들이 또 생겨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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