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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감수하고 9.1조 마련…효과 전망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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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감수하고 9.1조 마련…효과 전망은 엇갈려

[앵커]

정부가 1조원대 소비 쿠폰에 이어 9조원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어려운 중산, 서민층도 돕고 급전직하인 경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당장 경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직 우려 탓에 제대로 쓰지 못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안의 방점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찍혔습니다.

저소득층은 물론,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희가 볼 때는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일정 부분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투입 자금은 모두 9조 1,000억원,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 정부가 나머지 7조 1,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 부담 몫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게 원칙이지만 세수 감소가 예상되니, 일부 적자국채 발행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 건전성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급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는 점입니다.

최소한의 내수 지탱 효과를 기대하는 분석도 있지만, 짙어진 불확실성 탓에 지출 증가보다는 지급액만큼 기존 지출을 줄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소비를 늘여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가계 입장에서는 향후 몇 달 후에 실직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직면을 하고 있어서 소비에 안 쓰고 저축에 집어넣으려는 동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정부는 총선 직후 처리를 목표로 조만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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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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