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총선 승리해 중산층이 숨쉬는 경제 만들것"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이 구성한 선거대책위원회에 비(非)정치권 인사가 중용돼 눈길을 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67)가 그 주인공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교사'로 불렸던 신 위원장이 다시 중앙정치에 경제 화두를 던지는 역할을 맡았다.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단순히 중도·보수의 정치적인 부활이 아니라 국가를 재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총선에 임하고 있다. 현재 중위소득 아래위로 30% 수준에 있는 허리가 계속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대기업 노조 중심적이다. 우리는 차별화를 둬야 한다.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해 숨 못 쉬는 사람이 많다. 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경제 슬로건은 '중산층을 숨 쉬게 하겠다'는 것이다.

―보수정당들은 과거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폈다는 평을 받았는데.

▷과거 대기업 중심 정책이 대한민국 핵심 산업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선 공이 있다. 다만 지금 양극화나 재벌 유착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중산층과 중소기업 위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

―통합당이 제시하는 코로나19 관련 총선 정책은.

▷근본적으로는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한다. 재난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여올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재난으로 나눠 이에 해당할 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지 적시해야 한다. 다만 지금은 나라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당장은 비상시국이니 40조원 규모로 코로나19 국민채를 발행해 자금을 긴급하게 끌어다 지원해야 한다.

―40조원 규모 코로나19 국민채는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는데.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현재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1300만명 중 30% 수준인 400만명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효과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였는데.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자본주의는 가만 놔둬선 완성되지 않는다, 촘촘한 훈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꼴통 보수'가 주장하는 시장주의와 다르다. 정부의 효과적인 훈육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가 과도를 넘어 횡포 수준이니 그것을 꼭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했다. 그때 정부가 초기에는 이 부분에 굉장히 수긍했지만 집권 후에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데 집중했던 것 같다. 이것은 경제 담당자들의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통합당이 제시한 총선 정책에 대한 평가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더라.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에 나왔던 정책에 분노를 느낀다.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없다. 그런 것은 공약도 아니라고 본다. 정책은 딱 보면 '아, 이게 곰이구나, 멸치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추상적인 공약 100~200개보다 구체적인 정책 4개가 낫다.

―야당 경제 정책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 일단은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 후에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새 인물들이 정책 전선에 많이 배치돼야 한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 경향이 보이는데.

▷문재인정부는 가만두면 경제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현재 경제성장률이 2%대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지켜본 경제는 마이너스나 다름없다. 침묵하는 다수에게 많은 불만이 쌓여 있다고 본다. 그 힘을 믿고 좋은 정책을 내면 이번 선거에 승산이 있다고 믿는다.

[김명환 기자 / 이희수 기자 / 사진 =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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