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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 최대 100만원 지원…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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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마련…4월부터 시행

학습지교사 등 특고노동자 취성패 참여 150만원 지원

노인일자리 참여 54만명 활동비 3월분 선지급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을 하기로 했다. 무급 휴직자에게는 최장 2개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특고) 노동자에게는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최장 3개월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 재정일자리사업인 노인일자리에 참여자들의 3월치 활동비 27만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돼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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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휴업·휴직 상담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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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긴급생활안정 최대 100만원 지원

30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고용보험제도 등 기존 고용안전망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계안정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보험을 활용해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청년 등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고용 및 생계안정을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업·휴직자들은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월 50만원, 최장 2개월동안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2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대구·경북지역에 700억원을 배정했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 30~150억원을 차등 배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2000억원 중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배정했다.

또 정부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고 노동자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지원금을 받는 무급 휴직자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다. 대신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무급휴직이 이어지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가구는 45만5000원, 2인가구는 77만5000원, 4인가구는 123만원으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 65만원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이다.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가능하다.

◇노인일자리 활동비 3월분 먼저 지급…특고노동자 15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재정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난 2월 27일이후 중단됐다. 이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4만3000명 노인들을 위해 활동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월 30시간을 일하고 27만원을 받았으나, 우선 다음달 초 활동비를 먼저 받고 이후에 사업에 참여한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참여자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습지교사나 대리운전교사 등 특고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 3개월) 참여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도 포함했다. 특고 종사자가 종사 분야에 안정적으로 수입확보를 위한 제발 활동을 모두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거리가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 프리랜서 10만명을 대상으로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실시한다. 월 50만원, 최장 2개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1000억원 이상을 특고, 프리랜서의 생활안정 지원과 단기일자리사업에 배정했다.

이 장관은 “추가적인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우선 확보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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