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 중심]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뿌리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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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불법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논란입니다. 범인 신상 공개 요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개설 이래 최다 인원의 동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은 “전원 얼굴 공개하라” “책임지고 뿌리 뽑으라”고 요구합니다.

“다음 생엔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 텔레그램 성인물을 마음껏 즐기라.” “돌아오는 날 기쁘게 맞아주겠다.” ‘n번방 사건’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은 ‘추모방’을 만들어 애도를 표합니다.

“고액 알바라고 자발적으로 야한 사진 보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업자득인 면도 있다고 본다” “스스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한 일” “자기 의지로 한 거” “순진한 척, 자신은 죄 없는 척하지 말자” 등 피해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네티즌은 “순전히 속은 사람들이 상당수라는데” “피해자의 일탈이 있었다고 해서 가해자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합니다.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뜨겁습니다.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바닥을 드러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일반 야동이 아니다. 살아있는 인간을 짓밟고 상간하고 유린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피해자들을 유인해 협박하며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했기에 사회적 살인이자 인격 살인이다”며 용서하면 안 되는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n번방 사건’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지창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형벌이 약하니 두려움과 반성 없이 저렇게들 나오지”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미래엔 70명이 아니라 700명의 우리 딸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다” “성범죄자들 형량을 높여라”며 엄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이에 성범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드러내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라는 비판과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갖고 있으니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더불어 미투당 인간들은 범죄도 예술로 보나 봐.” “이러한 정신머리를 가진 인간들이 법을 만든다는 국회에 있으니 그간 70년간 되풀이된 게, 솜방망이 처벌, 형평성 논란이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소유하거나 보기만 해도 범죄로 간주하며 이용자들 모두 엄하게 처벌합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글중심지기=김서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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