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은 우선 실효성과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 명으로 10만원씩 나눠주려면 1조3000억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3개월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차피 쓸 현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수요 진작 효과가 작을 수 있다. 모두에게 현금을 나줘주기보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장덕천 부천시장이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 편중 현상을 강조하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 나눠주기보다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지적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형편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다. 경기도처럼 재원 확보가 가능한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가 더 많다. 긴급 재난 지원금 성격의 지원을 하려면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고 효과는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장 절박한 부문에 집중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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