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려면…"선별적·장기적 재난복지 필요"

내수 살리려면…"선별적·장기적 재난복지 필요"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비명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곳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의 지원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나경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였던 서울 남대문시장.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자 외국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주일째 문을 닫은 가게도 있습니다.

<황봉생 / 남대문시장 상인> "장사 40년 해도 이런 예는 없어요. 지금 그냥 바닥이라니까요. (가게의) 80%가 개시를 못하고, 한 개를 못 판다니까요."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만 가게 1,600곳이 폐업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난 겁니다.

개점휴업에 폐업, 해고까지 겹쳐 바닥으로 꺼질 처지인 내수를 재난기본소득으로 살리자는 논의가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1인당 100만원씩만 해도 52조원,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도 빚을 내게 돼있는 나라곳간 사정에 무리란 지적이 나옵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우리나라의 재정은 작년 상당 부분 팽창이 돼 있고, 올해 재정이 확대된데다 대부분을 상반기로 당겨 쓰기로 했고 여기에 추경이 편성된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무너지는 내수를 포기할 순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대신 취약계층을 골라 장기적 지원을 해야 재정도 아끼고 내수도 살릴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취약계층,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 지원은 필요한데… 일시적이 아닌 수개월에 걸쳐서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 그래서 소비가 진전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뒤, 미국과 일본이 국민들에게 현금을 살포했지만 일회성에 그쳐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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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리려면…"선별적·장기적 재난복지 필요"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비명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곳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의 지원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나경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였던 서울 남대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