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기제 선 그은 文…"현재 논의 부적절"

◆ 확산되는 재난기본소득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오른쪽둘째)에게 특별보고를 받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일각에서 제기된 '9월 학기제 도입'과 관련해 "현재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특별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9월 학기제 도입 논의에 선을 긋고, 최대한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9월 신학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하루 뒤에 "지금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다음달 6일 개학 여부와 관련해 결정을 내릴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별·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 체계상 학교 내 감염증 통제 가능성, 학교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단위 학교의 개학 준비 상황을 판단해 4월 6일 이전 적절한 시점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개학 전 시도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증상자 확진자 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공적 마스크 물량도 개학 시점까지 단계적 비축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7일 2주간의 추가 개학 연기를 발표 이후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원격교육 진행 상황,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 상황, 개학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보고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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