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네이버 이해진 ‘계열사 신고 누락’ 무혐의…“고의성 인정 어려워”

검찰이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고발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심사에 필요한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 GIO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지난달 16일 공소시효를 한달여 남겨두고 이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사 및 임원,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누락된 회사 가운데는 이 GIO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지음’과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 비영리법인 소속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이 포함됐다.

이 GIO가 2015년 당시 대기업집단이 아니었던 네이버의 총수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었다. 이 GIO는 2017년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고발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고 밝혔다. 반면 네이버 측은 실무적인 착오였을 뿐 계열사 누락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2018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무죄가 확정됐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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