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학 시기와 9월 학기제 연계 바람직 안 해"(종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개학 연기 후속조치 보고 자리에서 언급

'장기적 검토' 질문에 靑 "가정을 전제해 말하기 적절치 않다"

교육부 "교육청별 학생1인당 면마스크 2매이상 보급 추진"

개학시점, 질본 등 관계부처 협의 후 중대본 보고로 최종결정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으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9월 신학기제 도입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당장 개학 시기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에 회의적 의견을 보였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후속 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최근 제기된 9월 학기제 시행해 관련해 "현재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에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윤재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9월 신학기제 도입 필요성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공론화를 시도한 이후 교육계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지사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개학이 미뤄지는 등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보다 충분히 신학기 준비를 할 수 있고, 2월 봄방학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대한 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는 1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9월 신학기제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개학 여부를 신속히 결론을 내야하는 촉박한 상황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학 여부는 준비 상황만을 고려해 판단하고, 9월 신학기제 시행 여부는 장기 과제로 접근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9월 학기제를 현재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을 전제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문 대통령이) 말한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여달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유 부총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 및 학생 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개학일 직전 직후 여러상황에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3.23. photo@newsis.com

유 부총리는 개학 전 학교 내 마스크 비축 문제와 관련해서 개학시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마스크 2매 이상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유증상자, 유상환자,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공적 마스크 물량 확보해 개학 시점까지 단계적 비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6일 개학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 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 쳬계상 학교 내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 물품 및 대응 메뉴얼 등 학교 개학 준비 상황 등을 파악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개학 시기는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보고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마스크 사용 기준 마련' 지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질본과 식약처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며 "사전에 학부형, 학생, 교사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학원 등에 학생들이 밀집해 있다는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난 토요일(21일) 중대본 총리 담화 내용에 (대책이) 포함됐다"며 "그런 내용이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과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안되는 수능 연기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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