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도 부랴부랴 "재난소득 도입"…통합당은 "반대"

◆ 확산되는 재난기본소득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오른쪽)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호영 기자]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집권여당이 정부와 협의해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면 재난기본소득 추진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을 겪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나라가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을 내놨고 우리 당도 그런 방안에 문을 열어놓고 검토해왔다"며 "이제 정부여당은 그 문제를 훨씬 더 책임 있게 조정해 국민과 야당 앞에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은 최근 "대구도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코로나19 추경에서 대구·경북 몫이 2조3000억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지원을 받았다"며 "경북과 나눈다 해도 최소 1조5000억원은 대구의 가용재원이 될 것이다. 대구시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재난기금이 3000억원 좀 더 된다. 그러면 총 1조8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생당과 정의당 역시 재난기본소득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가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주 최부잣집은 기근이 났을 때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가마솥에서 계속 밥을 지었는데, 국가가 최부잣집보다는 나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허황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상인에게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제 얼어붙은 경기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골목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일단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후폭풍이 계속 커지고 있는 데다 야당 내 일부 인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합당의 기류 변화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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